출처·검증 원장

사이트와 영상에 쓴 수치와 문구 39개 항목을 어떤 기관의 어떤 문서로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무엇인지 기록했습니다. 대조일은 2026. 11. 1.이며, 제도가 바뀌거나 원문을 새로 확보하면 이 페이지부터 고칩니다.

원문 대조

공식 문서 원문(보도자료·고시·계획서·주최 측 공개 정보)에서 수치와 문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식 발표 보도 대조

기관 발표·통계연보를 인용한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원문 링크를 찾는 대로 교체합니다.

제작 당시 기준

원자료를 찾지 못했거나 카탈로그 등 비공식 자료입니다. 이용 전 최신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복지용구 급여 · 고시 제3조 · 2026. 1. 20. 시행

연 1,600,000원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이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 60초 해설 · 2026 장기요양 보호자 브리핑 · 부모님 설득편 “그런 건 비싼 거 아니야?” · 숫자로 읽는 장기요양 8월 ·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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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 고시 제3조

연 한도액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사용 위치: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 60초 해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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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현행 법령

재가 15% · 시설 20%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기준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 60초 해설 · 2026 장기요양 보호자 브리핑 · 부모님 설득편 “그런 건 비싼 거 아니야?” · 숫자로 읽는 장기요양 8월 · 등급 받은 뒤 이용 순서 49초 ·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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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고시·법령으로 계산

최대 240,000원한도 안에서 160만 원을 모두 이용해도 일반(15%)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최대 24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 60초 해설 · 2026 장기요양 보호자 브리핑 · 부모님 설득편 “그런 건 비싼 거 아니야?”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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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 고시 제6조

고시된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 위치: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 60초 해설 · 전동침대 가이드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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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한도 · 2026. 1. 1. 적용

1등급 2,512,900원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 2026 장기요양 보호자 브리핑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어디까지 왔나 ·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포함) (2025. 11. 4.) 보도자료 사본(PDF) ↗ 데일리안 보도 ↗매일신문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251만원…」 2026년 등급별 한도·방문요양 횟수·가족휴가제 보도 (2026. 10. 16.) 매일신문 보도 ↗
원문 대조

재가급여 한도 · 2025. 11. 4. 발표

+206,500원 · +247,800원1등급 월 한도액은 2025년 2,306,400원에서 206,500원(8.95%), 2등급은 2,083,400원에서 247,800원(11.89%) 올랐습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7~2.9% 인상입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 2026 장기요양 보호자 브리핑 ·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포함) (2025. 11. 4.) 보도자료 사본(PDF) ↗ 데일리안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재가급여 한도 · 2023년 → 2026년

1,885,000원 → 2,512,900원2023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 5,000원이었습니다. 2026년 251만 2,900원까지 3년 사이 약 33% 늘었습니다.

사용 위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어디까지 왔나

세계일보 「재가 월188만·시설 245만원 격차」 제3차 기본계획 발표 보도 (2023. 8. 17.) 세계일보 보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포함) (2025. 11. 4.) 보도자료 사본(PDF) ↗ 데일리안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재가 서비스 · 2026년

3시간 방문요양은 1등급 월 최대 44회(2025년 41회), 2등급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2등급의 종전 횟수(37회)는 원문 대조 전입니다.

사용 위치: 2026 장기요양 보호자 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포함) (2025. 11. 4.) 보도자료 사본(PDF) ↗ 데일리안 보도 ↗매일신문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251만원…」 2026년 등급별 한도·방문요양 횟수·가족휴가제 보도 (2026. 10. 16.) 매일신문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재가 서비스 · 2026년

중증·치매 수급자의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 연 12일, 종일방문요양 연 24회로 늘었습니다.

사용 위치: 2026 장기요양 보호자 브리핑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어디까지 왔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포함) (2025. 11. 4.) 보도자료 사본(PDF) ↗ 데일리안 보도 ↗매일신문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251만원…」 2026년 등급별 한도·방문요양 횟수·가족휴가제 보도 (2026. 10. 16.) 매일신문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재가 서비스 · 2026년

중증 수급자의 최초 방문간호 3회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사용 위치: 2026 장기요양 보호자 브리핑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어디까지 왔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포함) (2025. 11. 4.) 보도자료 사본(PDF) ↗ 데일리안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통계 · 2025년 말

1,235,045명장기요양 인정자는 2025년 말 1,235,045명으로 전년(1,165,030명)보다 6.0% 늘었습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어디까지 왔나 · 숫자로 읽는 장기요양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26. 6. 30. 발간) SBS Biz 보도 ↗ 세계일보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통계 · 2021~2025년 말

인정자 추이는 2021년 953,511명, 2022년 1,019,130명, 2023년 1,097,913명, 2024년 1,165,030명, 2025년 1,235,045명입니다.

사용 위치: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26. 6. 30. 발간) SBS Biz 보도 ↗ 세계일보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통계 · 2025년

2025년 장기요양 신청자는 1,550,961명이며 등급 판정자 대비 인정률은 90.1%입니다.

사용 위치: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26. 6. 30. 발간) SBS Biz 보도 ↗ 세계일보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기관 · 2025년 말

29,734개소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말 29,734개소이며 재가기관 23,373개소, 시설기관 6,361개소입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26. 6. 30. 발간) SBS Biz 보도 ↗ 세계일보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기관 · 2025년

3,827억 원2025년 한 해 복지용구 공단부담금은 3,827억 원입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26. 6. 30. 발간) SBS Biz 보도 ↗ 세계일보 보도 ↗
원문 대조

정책 · 2023. 8. 발표

2027년 수급자 145만 명 전망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2027년 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의 약 12%)을 전망하고, 중증 재가 한도를 시설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며, 재택의료센터 28개소→250개소, 통합재가기관 약 1,400개소, 가족 지원 운영센터 65개소→227개소,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2.3명→2.1명(2025년까지), 6년 주기 지정갱신제, 재가:시설 급여비 62:38→70:30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통합재가기관 현황은 계획 문서 안에서도 31개소(2022년 표)와 50개소(2023. 4. 본문)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사용 위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어디까지 왔나 ·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2023. 8.) 계획(안) 사본(PDF)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정책 · 2026. 1. 28. 발표

3개 품목 · 12개 시군구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은 2026년 1~12월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3개 품목을 12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합니다.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김해가 포함됩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6 장기요양 숫자 브리핑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어디까지 왔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시행 발표 (2026. 1. 28.) 데일리팜 보도 ↗ 파이낸셜뉴스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안전 · 보도 시점 2023. 12.

30% 이상65세 이상 노인의 추락·낙상사고 가운데 30% 이상이 겨울(12~2월)에 집중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이며, 보도에 기준연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용 위치: 새벽 3시, 화장실까지 일곱 걸음

질병관리청 노인 추락·낙상사고의 계절 분포 (질병관리청 자료 인용 보도) (2023. 12. 20. 보도) 파이낸셜뉴스 보도 ↗
원문 대조

안전 · 2022 퇴원손상심층조사

65.1%노인 손상의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65.1%)이며, 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가장 많습니다.

사용 위치: 새벽 3시, 화장실까지 일곱 걸음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2022 퇴원손상심층조사 인용) (2024. 6. 27.)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원문 대조

현장 · 2026. 10.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는 2026년 10월 21~23일 코엑스 D홀에서 열렸습니다.

사용 위치: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현장노트

코엑스 (주최: 위엑스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전시 정보 (2026. 10. 21.~23.) 코엑스 전시 안내 ↗
제작 당시 기준

현장 · 전시 부스 문구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데 1초, 그 뒤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은 전시 부스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부스 문구 인용이며 원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용 위치: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현장노트

출처 문서 없음 (현장 문구 인용)
제작 당시 기준

통계 · 2026. 8. 31. 기준

월별 통계 기준 인정자 1,289,984명, 신청자 1,613,263명, 4등급 비중 47.5%, 8월 복지용구 지급 809,432건·418.5억 원, 복지용구 사업소 2,132곳(부산·울산·경남 355곳).

월별 통계 원자료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말 확정치(인정자 1,235,045명, 4등급 46.8%)와 추세는 일치합니다.

사용 위치: 숫자로 읽는 장기요양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월별 통계 (2026. 8. 31. 기준) (2026. 8. 31. 기준)
제작 당시 기준

기관 안전 · 영상 표기 2026. 10.

환기 방식 1~4종 구분, 자연환기 하루 3회 이상, 기관용 동절기 화재예방 점검 11개 항목은 공단 안내문 구성을 따랐습니다.

같은 제목의 공단 안내문(점검표 포함)이 기관 자료실에 배포된 것은 확인했지만, 영상에 쓴 2026. 10. 판 원문과 항목별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용 위치: 장기요양기관 환기·동절기 안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기관용 점검표 포함) (동절기 배포본)
원문 대조

이용 절차 · 현행 법령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위치: 2026 장기요양 보호자 브리핑 · 숫자로 읽는 장기요양 8월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원문 대조

이용 절차 · 현행 법령·고시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과 계약합니다.

사용 위치: 등급 받은 뒤 이용 순서 49초 · 전동침대 가이드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작 당시 기준

이용 절차 · 2026. 3. 발행본

영상은 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2026. 3. 발행본)를 보호자 눈높이로 재구성했습니다.

발행본 원문과의 문구 대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위치: 등급 받은 뒤 이용 순서 49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2026. 3. 발행본) (2026. 3.)
제작 당시 기준

제품 · 2026 하반기 카탈로그

영상 속 제품 급여가와 제원(CSC-1000 187,000원, Handy 132,000원, 안심동행401 55,600원, 안심버선 5,500원, Let's Be Free 536,000원·5.2kg·최대하중 100kg 등)은 제작 당시 카탈로그 기준입니다.

급여가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구입·대여 전 제품목록 고시 최신본으로 확인하세요.

사용 위치: 부산 영도 현장 시연 4종 · 성인용보행기 직접 시연 · 현장 실무 15초

유통사 카탈로그 2026 하반기 복지용구 카탈로그 (제품 급여가·제원) (2026 하반기)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품별 급여가, 최신 개정본 확인용) (수시 개정) 건강Law 고시 전문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 재가급여 한도 · 2026. 10. 30. 의결 · 2027년 적용

1등급 2,891,400원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1,400원, 2등급 2,682,300원, 3등급 1,586,300원, 4등급 1,462,000원, 5등급 1,254,900원, 인지지원등급 700,200원입니다.

1·2등급 금액은 4개 보도, 3~5등급·인지지원등급 금액은 2개 보도(데일리안·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등급별 인상 폭(23,880~378,500원)은 복수 보도와 일치합니다. 고시 개정 후 원문과 다시 대조합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 재가급여 한도 · 2026. 10. 30. 의결

+15.1%1·2등급 월 한도액은 15.1%(1등급 378,500원, 2등급 351,100원) 올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 수준이 되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어디까지 왔나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 재가 서비스 · 2027년 적용

1등급 48회 · 2등급 45회3시간 방문요양의 월 최대 이용 횟수가 1등급 44회에서 48회로, 2등급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 재가 서비스 · 2027년 적용

방문간호의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며,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사용 위치: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 재가 서비스 · 2027년 적용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오르고,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 구간 30% 인상됩니다.

2개 보도(데일리안·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용 위치: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 인프라 · 현황 2026. 7.~8. · 2027년 목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418곳(2026. 7.)에서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를 463곳(2026. 8.)에서 500곳으로, 전문요양실을 95곳에서 130곳으로 늘리고,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를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사용 위치: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어디까지 왔나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 보험료 · 2027년 적용

0.9994%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2026년 0.9448%보다 5.78% 오르며,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입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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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낙상예방 지원 · 2027년 적용

2027년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의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개 보도(브라보마이라이프·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임차주택의 세부 조건은 시행 지침이 공개되면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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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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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예방 지원 · 2026. 6. 15. 전국 확대 기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은 낙상 위험이 높은 재가수급자에게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로 안전손잡이, 문턱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15%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고 아파트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1개 보도(뉴스핌) 기준입니다. 신청은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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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전국 확대 발표 (2026. 6. 14.) 뉴스핌 보도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본인부담 계산 · 의결 한도액 × 법정 본인부담률

월 433,710원월 한도를 모두 이용하면 1등급 일반(15%)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2026년 376,935원에서 2027년 433,710원으로 56,775원 늘어납니다. 2027년 감경 9%는 260,226원, 6%는 173,484원입니다.

사용 위치: 메인 · 2027 장기요양 변경 총정리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공식 발표 보도 대조

복지용구 급여 · 2026. 10. 30. 의결 기준

연 1,600,000원 유지2026. 10. 30. 의결 내용에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 원) 변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의결을 다룬 보도 5건 모두 복지용구 한도 변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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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참고 문서 목록

공식 문서 원문 링크를 찾지 못한 경우 원문을 인용한 보도 링크를 함께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 6. 30. 발간SBS Biz 보도 ↗세계일보 보도 ↗
  • 장기요양 월별 통계 (2026. 8. 31.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 8. 31. 기준공개 링크 없음 · 원문 확보 시 추가
  •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기관용 점검표 포함)국민건강보험공단 · 동절기 배포본공개 링크 없음 · 원문 확보 시 추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2026. 3. 발행본)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 3.공개 링크 없음 · 원문 확보 시 추가

법령·고시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보건복지부 고시 · 2026. 1. 20. 시행건강Law 고시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품별 급여가, 최신 개정본 확인용)보건복지부 고시 · 수시 개정건강Law 고시 전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법령 · 현행공개 링크 없음 · 원문 확보 시 추가

질병관리청

  • 노인 추락·낙상사고의 계절 분포 (질병관리청 자료 인용 보도)질병관리청 · 2023. 12. 20. 보도파이낸셜뉴스 보도 ↗
  • 보도자료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2022 퇴원손상심층조사 인용)질병관리청 · 2024. 6. 27.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언론 보도(교차 확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251만원…」 2026년 등급별 한도·방문요양 횟수·가족휴가제 보도매일신문 · 2026. 10. 16.매일신문 보도 ↗
  • 「재가 월188만·시설 245만원 격차」 제3차 기본계획 발표 보도세계일보 · 2023. 8. 17.세계일보 보도 ↗

기타(전시·카탈로그)

  •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전시 정보코엑스 (주최: 위엑스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2026. 10. 21.~23.코엑스 전시 안내 ↗
  • 2026 하반기 복지용구 카탈로그 (제품 급여가·제원)유통사 카탈로그 · 2026 하반기공개 링크 없음 · 원문 확보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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