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자주 묻는 질문 20
보호자와 재가기관 실무자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답마다 근거를 출처·검증 원장에 연결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기본
복지용구 급여는 무엇인가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신청 자격과 판정 기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함께 받는 문서입니다. 급여확인서에는 수급자가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는 품목이 적혀 있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원하는 품목이 급여확인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등급 후 받는 서류
복지용구는 어디서 사거나 빌리나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해서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급여가는 고시된 가격이라 같은 제품이면 어느 사업소에서든 급여가가 같고, 그 안에 배송·설치·소독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면 계약할 곳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한도와 본인부담
연 160만 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급자 1인당 1년에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이고, 구입과 대여를 모두 더합니다. 1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 단위로 셉니다.
근거 연 한도액 160만 원 · 1년 단위 기준일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가 기본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제품 비교에서 본인부담률을 고르면 모든 제품의 금액이 그 비율로 바뀝니다.
16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한도 안에서 160만 원을 모두 쓰면 일반(15%)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최대 24만 원이지만, 200만 원어치를 쓰면 넘는 40만 원은 모두 직접 냅니다. 1년 플랜에서 담은 제품의 합계와 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감경(9%·6%)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경 대상인지와 그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비율을 아직 모른다면 이 사이트에서 15·9·6·0%를 바꿔 가며 금액 차이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한도를 다 쓰면 복지용구는 못 쓰나요? 2027년에는 바뀌나요?
복지용구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이용해도 복지용구 연 160만 원은 별도로 남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로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는 오르지만,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 원)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입과 대여
어떤 품목은 사고, 어떤 품목은 빌리나요?
품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이동변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등은 구입하고, 전동침대·수동휠체어·이동욕조는 빌립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빌리거나 살 수 있고, 경사로는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입니다.
근거 품목별 급여 방식
대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여 제품은 월 대여가가 정해져 있고, 쓰는 달만큼 계산합니다. 1년 내내 빌리면 월 대여가 × 12가 1년 급여비용이 되고, 이 금액도 연 160만 원 한도에 들어갑니다. 쓰기 시작한 달이나 반납하는 달처럼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는 달의 금액은 계약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구입·대여 합산
배송비나 설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시된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세정·소독 비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수급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가격에 포함된 비용
같은 품목을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용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품목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개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변기는 5년에 1개라서, 5년이 지나면 다시 급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기간과 개수는 제품 비교의 품목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
처음 이용과 다른 지원
처음이라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습니다. ④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 안에서 제품을 고르고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합니다. ⑤ 배송·설치를 받고 사용법을 안내받습니다.
근거 신청과 판정 · 등급 후 받는 서류
안전손잡이나 문턱 경사로 설치를 돕는 다른 제도도 있나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이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재가수급자에게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로 안전손잡이, 문턱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15%입니다. 2027년부터는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도 생기나요?
2026년 1~12월에는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으로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3개 품목을 12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김해가 포함됩니다.
근거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이 사이트와 문의
이 사이트의 가격은 실제 가격과 같나요?
급여가는 고시된 가격 그대로이며 배송·설치·소독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급여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했습니다. 가격·크기·제원은 2026년 11월 기준이고, 고시가 바뀌면 다시 대조해 고칩니다.
근거 가격에 포함된 비용
본인부담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은 법으로 정한 비율(15·9·6·0%)대로만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데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증 노트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 2026. 1. 20. 시행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이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연 한도액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원문 대조 현행 법령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기준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고시·법령으로 계산
한도 안에서 160만 원을 모두 이용해도 일반(15%)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최대 24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고시 제6조
고시된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6. 1. 28. 발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은 2026년 1~12월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3개 품목을 12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합니다.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김해가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시행 발표 (2026. 1. 28.) 데일리팜 보도 ↗ 파이낸셜뉴스 보도 ↗
- 원문 대조 현행 법령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현행 법령·고시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과 계약합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6. 10. 30. 의결 · 2027년 적용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1,400원, 2등급 2,682,300원, 3등급 1,586,300원, 4등급 1,462,000원, 5등급 1,254,900원, 인지지원등급 700,2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1·2등급 금액은 4개 보도, 3~5등급·인지지원등급 금액은 2개 보도(데일리안·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등급별 인상 폭(23,880~378,500원)은 복수 보도와 일치합니다. 고시 개정 후 원문과 다시 대조합니다.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년 적용
2027년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의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2개 보도(브라보마이라이프·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임차주택의 세부 조건은 시행 지침이 공개되면 갱신합니다.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6. 6. 15. 전국 확대 기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은 낙상 위험이 높은 재가수급자에게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로 안전손잡이, 문턱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15%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고 아파트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전국 확대 발표 (2026. 6. 14.) 뉴스핌 보도 ↗
1개 보도(뉴스핌) 기준입니다. 신청은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6. 10. 30. 의결 기준
2026. 10. 30. 의결 내용에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 원) 변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의결을 다룬 보도 5건 모두 복지용구 한도 변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문 대조 고시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
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이동변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양말, 매트·액)은 복지용구 구입 품목이고, 경사로는 실내용이 구입, 실외용이 대여 품목입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는 5년에 1개, 성인용보행기는 5년에 2개,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개, 매트·액은 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고시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제4조제1항 관련)」 파일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품 비교에 적은 18개 품목의 급여 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도 이 표와 모두 같습니다.
개인이 정리한 안내이며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개인별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