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개 제품, 본인부담까지 한 번에

검증 노트

이 페이지의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적었습니다. 제품 정보는 카탈로그 기준이라 게시 후에도 최신 고시와 다시 대조합니다.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 2026. 1. 20. 시행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이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연 한도액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원문 대조 현행 법령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기준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고시 제6조

  고시된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제작 당시 기준 2026 하반기 카탈로그

  제품 비교에 실은 제품명·급여가·월 대여가·제원·사진과 품목별 급여 방식·내구연한·한도는 2026 하반기 카탈로그를 옮긴 것입니다. 본인부담은 급여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했고, 카탈로그에 인쇄된 본인부담금(15·9·6%)과 모두 일치합니다.

  유통사 카탈로그 2026 하반기 복지용구 카탈로그 (제품 급여가·제원) (2026 하반기)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품별 급여가, 최신 개정본 확인용) (수시 개정) 건강Law 고시 전문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년 1개)와 배회감지기 태그형(2년 2개)은 고시 별표 2에도 구입 품목으로 실려 있어 카탈로그와 같습니다. 배회감지기 일반형은 대여 품목이며 이번 카탈로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 원문 대조 고시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

  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이동변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양말, 매트·액)은 복지용구 구입 품목이고, 경사로는 실내용이 구입, 실외용이 대여 품목입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는 5년에 1개, 성인용보행기는 5년에 2개,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개, 매트·액은 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고시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제4조제1항 관련)」 파일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